2024 최저임금 시급 : 1만 2천원 가능할까?

 

2024 최저임금 시급 12,000원 상향을 위해 각종 단체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사실 낮은 수준은 아닌데요. 물론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과연 상향이 가능할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2023 최저임금 시급 낮은 수준일까?

 

 

대한민국의 2023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입니다. 제가 고등학생때 알바 시급이 3,000원쯤 했었으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10% 이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시급이 적은 수준일까요?

 

가까운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데요. 일본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쿄의 최저임금 시급은 1,071엔, 우리나라 환율로 환산하면 약 10,710원입니다. 9,620원과 비교하면 일본이 더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최저임금 시급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을 반영한 기본 시급은 11,544원이 되는데요. 따라서 일본 도쿄의 최저임금보다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2 2024 최저임금 시급 12,000원 가능할까?

 

 

앞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저임금 시급을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가 더 높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왜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공공요금은 전년 대비 30% 이상, 물가 상승률 또한 10% 이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여행 혹은 잠시라도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느껴지는 물가가 예전 같지 않았을 텐데요. 다르 것은 몰라도 먹거리의 경우 정말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10,000원으로 장을 보는 것과 일본 1,000엔으로 장을 보는 것은 천지차이인데요. 설명이 조금 애매하지만 직접 경험해 보신다면 그 차이를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생활 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에 최저임금 시급을 12,000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인데요. 수치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2024 최저임금 상향은 어려울수도

 

 

2024 최저임금 시급 12,000원 상향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급을 지급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요. 그러나 돈을 더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 고용주는 기업의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순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영업이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상승하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력의 감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최저임금이 상승했다고 기업의 매출도 같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력을 감축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들은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자영업자는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현재도 인건비 부담이 어려워 풀타임 근무자를 고용할 수 없는데요.(물론 요즘 세대들은 풀타임 근무를 선호하지 않는 함정이 있습니다) 파트타임 고용 혹은 사장이 시간과 노동을 갈아 넣어 운영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인건비로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를 보완하는 것이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정책입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최저임금 시급만 일괄 지급하면 되고 업종별로 시급의 차이를 두게 되면 그에 따른 월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고용주와 노동자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둘 모두에게 합당한 정책이 아니라면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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