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실효법 신속 마련 :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아직도 뜨거운 감자로 화두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사기인데요. 사실상 임차인에게 모든 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눈뜨고 코베이는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전세사기 실효법 신속 마련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사기 수법 알아보기

나는 절대로 사기따위는 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종 진실을 파헤치며 정보를 알고 있는 100만 유튜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전세사기입니다. 알고도 당한다는 말이 딱인데요.

 

전세사기가 생긴 이유는 주택소유주 혹은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행 원금과 이자로 해당 자산들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전세 세입자들은 보호될 수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통째로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를 깡통 전세라 하는데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대부분이 은행빚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쉽게 설명 드리면 돌려 막는 겁니다.

 

신축 빌라가 특히 전세사기 수법에 이용되는데요. 주변 시세가 형서 되지 않은 시기에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높게 올리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그런 것을 알턱이 없고요. 참으로 아이러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눈뜨고 코를 베이게 되는 것입니다.

 

 

 

2 전세사기 대처 방안 알아보기

주택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대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작정하고 속이면 속는 입장에서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실소유자가 아닌 경우가 허다하고 빚을 빚으로 돌려 막고 있는데 서류상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세입자가 정보를 수집하고 확실히 따져봐야 합니다. 주변 시세는 어떤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지 건물의 근저당은 잡혀있는지 등등 말입니다. 결국 내가 조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3 전세사기 실효법 신속 마련 약속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자 정부는 관련 실효법을 신속 마련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이것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해당이 되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또한 특별법이라 하지만 막상 포장을 뜯으보면 전혀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되돌려줄 수 없고 1% 초저리로 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이가 없는 방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엔 신속하게 방안 마련을 약속했으니 피해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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